사과 수입 추진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 예산군의회
군의원들이 사과 수입 추진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 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가 건의안을 통해 지역현안을 중앙에 건의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선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과 장순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은 최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아래 30만톤의 수입산 과일 도입 발표와 미국과 뉴질랜드 등과 사과 수입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사과 수입을 본격 추진하게 되면, 농가의 폐원과 전체 과수 품목 불균형과 함께 식물검역 장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사과가 특산품인 예산군의 경우 농가의 폐원은 곧 지역경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사과 수입 추진 중단과 사과 농가 보호 위한 근본·구체적인 정책마련 △생산비 절감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 △기후위기와 재해 상황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농지전용 허가대상에서 농촌체험시설 제외 △스마트팜 시설 재배 농가의 농촌 체험시설 활성화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 △청년 농업인 유입과 정책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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