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곡그린컴플렉스 반대대책위원회’ 동행취재기

전국 각지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16개 주민대책위원회가 상경해, SK와 태영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책요구안을 전달하는 집중행동에 나섰다.

‘조곡그린컴플렉스 반대대책위원회(아래 조곡반대대책위)’는 14일 ‘산업폐기물처리 공공성 확보 요구 집중행동’에 참석했다. 집중행동은 농어촌과 환경을 위협하는 SK, 태영 등 산폐장 운영기업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를 방치하는 정치권에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발생지 책임의 원칙 적용, 주민감시권 보장 등을 요구하려고 자리를 마련했다.

주관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맡았고, 주최는 전국 각지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16개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책임졌다.

특히 조곡반대대책위는 상경 집회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전국에서 모인 어느 대책위에 비해 도드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신암 주민 정아무개씨는 75살이라는 나이에도 이른 아침 상경 버스에 올랐다. 

그는 “노인들은 다리, 허리, 머리 등 안 아픈데가 없는데도, 내 땅을 지키려고, 소중한 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집회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SK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한다. 노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산업단지를 찬성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산업폐기물 단지가 그 안에 숨어들어왔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SK를 비난했다.

양아무개 주민은 “신암면(조곡리)은 전부 하우스 농가다. 산업폐기물이 들어온다면 농민은 모두 죽게 된다. 하지만 (산폐장이 건립되면) SK나 태영이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며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찾고자, 민족을 살리고자, 피를 흘려가며 지켜온 나라다. 이만큼 나라가 좋아졌지만, 지금 이 두 회사가 민족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며 집회에 나선 각오를 밝혔다.

SK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무산시킨 경험이 있는 황성렬 충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당진에 SK석탄화력발전소 세워준다고 했을 때 SK본사에 가서 지역 주민들과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를 할 때 팔십 어르신들이 화장실 한 번 쓴다고 해도, 건물을 못 들어가게 막았던 게 SK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언제부터 지역을 위했다고 ‘산업단지와 산폐장은 무해한 것’이라고 말하며 ‘환경’을 들먹이나?”라고 힐난했다.

장동진 조곡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사실 SK는 대기업이다.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물건을 만들어 수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쓰레기 장사나 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정부는 산업폐기물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한다.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기업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이면 안되는 것이다”라고 정부와 SK를 동시에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쓰레기를 주민들이 평생 옆구리에 끼고 살아야 한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백년대계를 바라봤을 때 분명히 해결해 가야 할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전 SK선린빌딩 앞 집회를 마치고, 오후에는 여의도로 이동해 태영 본사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강릉시·양양군, 천안시, 연천군, 평택시 등의 지정폐기물과 SRF 반대대책위가 발언했다. 집회 뒤에는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앞에서 철저한 자금실사와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앞과 국민의힘 앞으로 행진해 정책요구서를 전달했다. 

정책요구안에서는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주민감시 보장과 실태조사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정책전환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TF 구성이라는 5가지 해결 원칙을 제시했다.

이들은 “전체 폐기물 중 산업폐기물(건설·사업장일반·지정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함에도 정부는 이를 민간업체들에 맡겨 놓고 있다. 이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지만, 피해는 국민과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산업폐기물 처리 정책의 현주소”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주민들은 직접 감시할 권한도 없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이런 상황을 막기에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는 허점이 너무 많고, 전국에서 폐기물이 도로를 따라 이동해 규제가 느슨한 농촌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