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4일 ‘가칭 균형발전 촉진 3법의 제·개정’ 등 국가 차원 공약을 발표했다. 

4·10 총선에서 예산·홍성지역에 출마한 양 후보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세 지방 차등화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면제 △‘혁신도시발전청’ 신설을 통한 혁신도시 지원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전국 확대 등의 국가정책을 공약했다.

양 후보는 수많은 정책에도 기업과 일자리, 문화·복지·주거시설 등의 기본 영위시설이 수도권에만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집값 상승이 온 국민이 인내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방소멸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청년세대의 미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먼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율을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 감면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면제는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함에도 예타기준에 못미처 재정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했다.

그는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대해 평가하던 것을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비수도권 예타기준 완화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공공투자를 이뤄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혁신도시의 실질·가시적 성장을 주도할 ‘혁신도시발전청’ 신설도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내포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이 조속하게 이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는 매년 행복도시에 27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반면, 전국 12개 혁신도시를 위한 공식 지원예산도, 전담 정부기관도 없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더 행복한 주택’ 공급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주된 원인이 주거문제라는 점에서 0.72%에 불과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복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10 총선에서 예산·홍성지역에 출마한 양 후보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선 국회의원이 돼 입법활동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국가 차원의 공약”이라며 △법인세 지방 차등화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면제 △‘혁신도시발전청’ 신설을 통한 혁신도시 지원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전국 확대 등의 국가정책을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양 후보는 “5선 국회의원의 힘으로 예산·홍성”을 키우겠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결, 저출생 위기 극복, 양극화 해소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