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2만6000㏊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예산지역에 배정한 감축 규모는 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농가와의 감축협약은 3월부터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와 견줘 116㏊ 감소한 것으로, 군 관계자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배정한 물량(320㏊)보다 4.36% 초과달성한 데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시군별로 배정된 감축면적은 부여가 658㏊로 가장 크며 △당진 516㏊ △서산 450㏊ △보령 4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예산은 15개 시군 가운데 9번째로 아산(267㏊) 다음이다.

농식품부는 7일 쌀 시장의 구조적 과잉 해소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 69만9000㏊이며, 감축면적 2만6000㏊는 벼 회귀면적 1만㏊와 작황변수 7000㏊를 감안한 수치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5100㏊를 줄이고,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통해 1000㏊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 작물을 재배해 2500㏊를 감축하고, 농지전용 등 기타 7400㏊를 합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했으며, 두류·가루쌀 지원단가는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면적은 지난해 2만7000㏊에서 △가루쌀 1만㏊ △논콩 2만2000㏊ △하계조사료 9000㏊ △두류·옥수수 4000㏊ 등 4만5000㏊로 확대한다.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업경영체에는 공공비축미 배정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공공비축미 배정 시 두류 재배는 ㏊당 150포대, 옥수수와 휴경·하계조사료 재배는 ㏊당 300포대 배정 등을 통해 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신규 매입을 2500ha로 확대하고, 전체 비축농지(2023년 기준 1만4000ha)에 대해 타작물 재배를 의무화한다. 또 2024년부터 황금노들·새일미, 2027년부터 신동진 등 다수확 품종의 공공비축 매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외 8월말 기준 재배면적과 작황에 대한 예·관측을 토대로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9월 초·중에 사료용 등 용도전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생산량 발표 결과에 따라 초과생산량이 9월 초·중 예상보다 많을 경우 완충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쌀 가격은 지난해 10월 5일 21만7552원(80㎏기준)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대책 발표 8일 뒤인 15일 기준 산지 쌀 가격은 19만3500원으로 전회 가격(19만3512원)에 비해 12원 오른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