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월 29일 예산통합 RPC를 방문했다. 산지 쌀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송 장관의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최근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산물벼 12만톤 전량 인수 △정부 양곡 40만톤 사료용 처분 △농협 보유 쌀 5만톤 식량 원조용 매입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현장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홍문표 국회의원, 농식품부·충남도·농협중앙회 관계자 등이 배석했으며, 우리지역에선 도중선 부군수, 김경수 예산통합RPC 대표, 박문수(광시)·김종래(삽교)·이연원(덕산)·윤관호(고덕)·지종진(예산) 농협조합장이 함께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쌀 가격은 2023년 10월 5일 21만7552원(80kg 기준)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4년 1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9만5832원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수확기 평균 쌀값(20만2797원)과 견줘 6965원(3.4%↓) 떨어진 가격이다.

정부는 농협 RPC의 재고 증가를 쌀 가격 하락 이유로 보고 있다. 민간 RPC가 쌀값 하락을 우려해 쌀 매입을 꺼리면서 농가 물량이 농협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재고 증가에 부담을 느낀 일부 농협RPC에서 저가 판매에 나서는 등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송 장관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수확기 쌀값을 80㎏에 20만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농가 소득 지지를 위해 힘써준 미곡종합처리장의 역할이 컸다”며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개편을 축으로 한 적정 생산 대책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쌀 초과물량을 격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농식품부는 ‘격리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이연원 조합장은 “현재 쌀 가격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재작년 신용사업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22억원 정도 적자를 냈다. 당시 각 조합별로 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그 때 그때 쌀이 남을 때마다 격리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가 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격리해주지 않으면 지역 조합은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문수·윤관호 조합장도 “타 작물로 전환했다가 가격이 폭락하면 농사짓기 쉬운 수도작으로 몰린다. 현재 쌀 공급이 많다보니 우리지역에서 17만원선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부의 수급조절 대책으로 올해 격리쪽에 정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 장관은 “올해 정부 목표는 초과물량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물량이 발생하더라도 격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사전에 수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다 같이 노력하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문수 조합장은 “정부가 쌀값 20만원 보장해준다고 했는데, 중부 지방은 18만원, 17만원 선이다”며 “정부가 격리할 때 조금씩 하지 말고, 한꺼번에 많이 격리한다면 쌀값은 자동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산지 평균 쌀값은 20만2797원으로 정부는 쌀값 약속은 지켰다. 현재 초과물량은 많지 않다. 올해 식량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상향했고, 작년에 발표한 5만톤은 농협별로 물량을 배정했다. 느끼는 것 만큼 심각하지 않고, 격리요건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다”며 쌀 초과물량을 격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쌀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산업이기에 식량안보차원에서 유지하되, 소비감소 트렌드를 보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쌀 가공식품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합장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