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일본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하기 3시간 전,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현실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결정을 막을 길이 없다며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충남도의 대응 대책 발표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시민들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구해왔다. 또한 김태흠 지사도 도민을 대표하여 윤석열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행동을 요구하라고 이미 여러차례 이야기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김태흠 지사는 이미 충남도민을 기망하고 있다.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정부는 △IAEA 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정기적 방문 및 정보 공유 △이상 상황 발생시 방류 중단 및 핫라인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을 일본에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답변한 것은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뿐이었다. 24일 방류가 시작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도쿄전력으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보도자료에 한일 협의 결과라고 표현하며 공개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닌가.

충남도는 ‘국민안심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대책을 발표하며, 해수·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결과를 도 누리집과 시군 전광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해수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에서 감마방출핵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감마방출핵종이 검출이 되면 나머지 핵종에 대해 검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64종 방사성 핵종 중에서 감마선을 배출하지 않고 반감기가 10년 이상인 물질이 스트론튬-90, 테크네튬-99, 세슘-135, 플루토늄-238, 플루토늄-239, 플루토늄-240, 플루토늄-241, 아메리슘-241, 아메리슘-242m, 아메리슘-243, 퀴륨-243, 퀴륨-244, 니켈-63, 탄소-14로 14종이다. 

도쿄전력이 밝힌 64종 외에 더 많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밝혀진 물질조차 알프스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바다에 버려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와서 감마선을 배출하지 않는 방사성물질은 분석조차 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국민안심지원이란 말인가?

일본은 자국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0억원 기금을 마련한 상태이고, 더 필요할 때 충남에서도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저지른 해양투기로 인해 우리나라 어민이 입게 되는 피해를 왜 대한민국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가?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 어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반대하고 막으려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렸기 때문이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교육 받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한 문제는 과학이 아닌 상식과 도덕의 문제이다. 

게다가 방사능 오염수 속에 포함된 수많은 방사능 핵종들은 한 번 버려지면 길게는 천만년 이상의 반감기를 가지고 바다에 차곡차곡 쌓여 생태계와 인류를 병들게 할 것이다. 

방류가 시작되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멈추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충남도와 김태흠 지사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는 말보다는 이제라도 도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