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구 군수는 복지분야에 ‘예우받는 어르신, 소외없는 복지 예산군’으로 12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공약 이행률은 12%이며, 반면 경제분야·산업분야는 20%를 넘긴 상황이다.

공약으로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2배 확대 △만70세 이상으로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연 5억원 확대 △섬김택시 마을 2배 확대 연 8000만원 △어르신 봉양 수당 만80세 이상으로 확대 △경로당운영비 월 10만원 증액 지원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보훈 명예수당 월 5만원 지원 확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300만원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43억원 △대흥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3억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 30억원 △마을별 방범 CCTV 확대 60억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1000만원이다.

12개 중 5개가 어르신들의 복지로 예산군의 인구구성률에 따르면 당연한 복지지원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저출산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공약이 빈약한 것이다. 예산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총 231명으로 2021년에 비해 16명이 증가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 서비스 △기저귀 지원 △다자녀 가정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다자녀 맘 건강관리비 지원 △영양플러스 식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의 근본은 아이 낳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녀 키우기가 어려운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직장 처우 개선과 돌봄의 보장이 우선인 것이다. 4년 만에 증가세로 언론의 칭찬을 받는 기사는 부끄러움을 준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2023년 예산안으로 좀더 살펴보자.

첫째, 위 공약 이외에도 보훈단체예산지원조례에 의해 10개 단체 1300~3000만원 지원, 저소득보훈가족집수리사업 1800만원, 저소득보훈가족 밑반찬 지원 1만원 증액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증액되었다.

둘째, 어르신들과 관련된 사업도 공약 때문에 대폭 증가함은 당연한 결과이다. 눈여겨볼 것은 경로당운영비 지원 이외에 행복경로당 무료 경로식당, 냉온수기 관리, 식자재 꾸러미 배송, 소요물품 지원, 안마의자 설치, 입식테이블 지원 등 약 3억5000만원이 신설되었다. 이외에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 17억원, 기타 약 1억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다.

셋째, 다행히 여성과 관련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 인증을 위한 제반사업으로 3억6000만원 정도 행사, 육아, 여성안전 등으로 신설 증대되었다. 하지만 지원 액수로 보았을 때 여성단체, 여성폭력 피해자, 가정상담, 공동육아 사업들의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지원에서는 증액보다 감액이 많고 증액은 시설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건비이며, 실제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군비뿐만이 아닌 국비·도비에서부터 장애수당, 장애인지원센터 편의시설, 생활안정지원, 의료비 지원 등 군비가 함께 감액되었다. 장애인 차별 철폐를 외치며 길거리에 나온 소외된 이들에게 교통 체증을 불러 일으킨다고 눈살을 찌뿌릴 일이 아니다.

다섯째,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산으로 기존 예산안들보다 감액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증액된 사업들도 많지만, 감액된 기존의 예산안들은 어디론가로 돌려지는 것도 만만치 않다. 주로 어린이집 운영이 증액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외의 기관들 교사 및 보조교사, 관련 종사들의 인건비와 처우 개선비가 감액된 곳들이 많아 마을이 아이들을 케어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돼버렸다. 획기적인 전환으로 다문화, 한부모,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원에서 돌봄시설 신설로 확대되어야 한다. 

‘예산을 보면 군정이 보인다’ 

지자체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전년도 대비 증감액을 살펴보면 군수가 꿈꾸는 예산군을 짐작할 수 있다. 8만 예산인 모두의 꿈이 담겨 있기를 바라기에 군민은 행정감사와 세입세출을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한다. 

그마저도 어려운 것이 가릴 것은 가리고 보이고 싶은 것은 드러내는 고수들이 있고 홍보전으로 조삼모사, 눈 가리고 아웅 해도 모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