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를 관할하면서도 대전에 본부·지사를 둔 공공기관을 추려 유치작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강력하게 분리·독립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전할 때는 부지확보와 건축·임차비용 보조 등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충남과 대전은 지난 1989년 나뉘어 34년째 별개 광역지자체로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과 도경찰청 등도 2012년 대전에서 예산·홍성에 조성한 내포신도시로 옮겼다.

하지만 정부 산하 26개 기관의 광역본부·지사는 여전히 충남-대전을 분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사 △한전 KDN 대전충청지역본부 △주택관리공단 대전충남지사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전충남지사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연구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한상공회의소 대전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다.

일부 분리·독립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충남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광역본부 충남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충남지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충남지역본부 등 5개 기관도 대전본부·지사가 도내 몇몇 시군에 대한 관할권을 가져 행정구역 불일치가 여전하다.

도는 △공공서비스 대응력 약화 △업무 혼선 초래 △타지역 이용 도민 시간·경제적 부담, 불편 가중 △도정 연계사업 시행시 관리청 이원화에 따른 정책 소외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김태흠 지사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31개 기관에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그는 “공공기관 존재이유는 꼭 필요한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 요구와 환경 변화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조직편제도 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아직도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공공서비스 대응성 약화와 업무 혼선뿐만 아니라, 과도한 시간·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자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유감을 나타낸 뒤, “관철시까지 220만 도민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해당 기관과 정부, 관계 부처에 대한 항의와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TF를 꾸려 공감대 형성을 비롯해 공공기관 본사, 본부·지사, 소관 부처 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분리·독립을 위한 예산·부지 확보, 관련절차 이행, 정주여건 개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이전기관은 사무소건축비와 임차비용 보조, 건축물 분양·임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이주직원에 대한 정착금과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공공기관 관할구역 불일치에 따라 도민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 도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충남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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