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열린 기념식에서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자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지만, 여야가 지난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한 ‘헌법 전문 수록’은 ‘원포인트 개헌’을 둘러싼 정쟁으로 변질했다.

일부 진영에서는 여전히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부정하는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국군’, 그러나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5·18민주화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충남도가 2020년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시군을 통해 위문도 병행한다. 대상은 △천안 14명 △아산 6명 △공주 3명 △논산 3명 △태안 3명 △홍성 3명 △예산 3명(고 이우성, 권상헌·송병춘) △계룡 2명 △부여 2명 △당진 1명 등 모두 43명이다. 

우리군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대흥면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대흥 동서리 송병춘(69) 변호사를 찾았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진상규명활동으로 옥고를 치른 점 등을 인정받아 2015년 유공자가 됐다. 2014년에는 아내의 고향인 예산에 둥지를 틀었다.

송 변호사는 “1970년대 긴급조치 하에서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학내 시위로 옥고와 강제징집을 당했다. 당시는 정부를 비판만 해도 잡아가 감옥에 넣었다. 긴급조치로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1000여명이 넘는다. 정부를 선택할 투표권도,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았던 엄혹한 시절”이라며 “5·18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1960년 4·19로부터 19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의 정점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정희가 죽기 직전에 부마항쟁이 일어났다. 무력으로 이를 진압해 박정희가 몰락했다. 국민은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적인 선거를 기대했지만, 전두환과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했다”며 “1980년 봄부터 계엄령 철폐와 신군부 퇴진, 민주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분출했다. 하지만 5·17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신군부가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해 참극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5·18 때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3학년에 복학한 학생이었다. “5·18 이후에도 신군부 퇴진운동은 계속돼 1987년 6월항쟁까지 이어졌다”며 “나도 시위현장에서 주요 이슈였던 광주학살주범 처단과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수배, 구속 등 고초를 겪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가 40대 후반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대학시절 못했던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종교행사 참여 강요에 반발해 고교를 자퇴한 강의석씨 소송(2004년) △학생들의 대규모 식중독사태를 불러온 급식납품업체 소송(2006년) △서울 국제중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2008년) 등 다양한 교육분야 소송을 맡았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 감사관을 지내기도 했다. 

“법대 출신은 아니지만 후배들과 함께 공부해 2001년 최고령으로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활동을 하면서도 공부에 주력하고 있다. 모교 대학원에서 우리나라 근현대 교육사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 중이다”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북한군 개입설 등 국민의 공분을 산 보수인사들의 5·18망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송 변호사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다. 진상규명이 안된 채 보상법부터 만든 것이 문제였다. 광주학살에 개입한 인사들이 여전히 사죄는 물론이고 진실규명에도 협조하지 않는다. 그 와중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망언을 하는 것이다. 누가 어떤 경로로 발포명령을 내렸는지, 희생자들이 어디에 암매장됐는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부족하지만 복지국가 반열에 들어선 것도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다면 생각할 수 없다”며 “경제발전은 산업화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소수의 특혜를 받는 기업가들과 투기꾼들만 부를 축적할 뿐이지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나눠지질 않는다. 결국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발전 혜택으로 잘살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생각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김근태 전 민주화추진협의회 의장의 명동성당 노제 때, 그의 이름 앞에 선명하게 새긴 다섯 글자는 ‘민주주의자’였다. 우리가 공기처럼 누리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여 만세”를 외치며 스러져간 수많은 ‘민주주의자’들이 뿌린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2023년 예산에서 ‘송병춘’이라는 세 글자를 통해 다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