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민들이 윤석열정부 농업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충남농민들이 윤석열정부 농업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충남지역 농민들이 윤석열정부를 향해 “농업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본부와 정의당, 진보당 등 50여명은 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 시장격리 의무화 거부, 생산비 폭등 대책 전무, 저관세 농산물 수입 남발, 신동진쌀 퇴출 진행 등 농업포기와 농민말살로 농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산 쌀 생산-소비 격차는 20만톤 정도다. 공공비축 등으로 처리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매년 40만8700톤씩 수입하는 쌀에 대한 해결책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쌀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에 1220억원 예산을 추가로 책정했다”며 “정책을 내어놓을수록,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들을수록 윤석열정권과 농민들은 존립할 수 없는 관계가 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쌀공급과잉 주범을 농민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쌀 자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 조작된 연구자료를 활용해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과잉생산을 유발할 것이라’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100만농가 중 50만이 넘는 농가가 쌀농사를 짓고 있다. 이 가운데 1%에 해당하는 5000농가만이라도 딸기, 방울토마토, 고추, 마늘, 양파를 키우거나 축산으로 돌아서면, 한 해가 멀다 하고 가격폭락사태를 겪는 농산물시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구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양곡관리법’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올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생산비가 보장돼야 하고, 쌀 자급률 100%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이어야 한다”며 “전국민이 밥쌀용으로 필요한 쌀이 300만톤이다. 가공용쌀은 68만톤이다. 세계농업식량기구가 권장하는 4개월치 비축량 100만톤까지 더하면 약 470만톤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376만톤이다. 그런데도 쌀이 남아돈다고 할 수 있나. 국민의 식량을 보장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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