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문표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강선구 군의원이 충돌했다.

양측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책임·허위·날조라는 표현을 동원해 날을 세우는 등 정치적인 공방을 벌였다.

강 의원은 <무한정보>에 기고한 ‘흉년이면 불행이요 풍년이면 재앙이다(4월 17일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때 덧붙인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 통과’라는 말이 과연 옳은지 살펴봐야 한다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12일 중앙일보 기사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실 성명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은 ‘이견 조정 필요가 있다’해 여당 요구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다. 안건조정위 임시의장인 홍문표 의원은 1차(9월 29일), 2차(10월 3일) 회의 불참은 물론, 농해수위 행정실과 윤 의원 참석요구에도 결국 3차(10월 12일) 회의도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대로 된 토론 없는 일방적 통과’의 책임이 사전생산조정제로 쌀값안정을 기대하는 52%에 해당하는 쌀농업인을 대변한 국민의 대표 책임인지, ‘충남도민의 날(10월 12일)’ 행사 참석이 더 중요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간사이자 임시의장, 국회의장 수정안 제출을 거부한 국회의원 책임인지 묻고 싶다”며 홍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홍문표의원실은 4월 24일 <무한정보>에 보낸 ‘회의불참 허위·날조 반론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1차 회의에 참석해 농민단체 간담회 의견청취후 회의 진행, 정부가 발표한 시장격리대책효과를 확인하며 논의할 것 등을 제안했다. 1차 회의에 불참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회의에 불참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무능함을 넘어 기본자질과 소양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2·3차 회의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야간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아 오라는 식으로 강행해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 소집 보름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1121억원) △타작물지원사업 재추진(754억원) △쌀 재배면적 줄여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 △내년 농업직불금 3조원 이상, 점차적 5조원까지 확대하는 쌀값안정대책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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