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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6월 30일까지 수급자격 여부 등 대상
  • <예산군청 통합조사관리팀>  yes@yesm.kr
  • 승인 2021.04.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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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수급자격 여부와 급여 적정성 확인,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업 1126가구 1357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24개 기관 82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제공받아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급여지급액 증감과 보장중지 처리가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급여 환수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자격·급여 변동자에게 사전안내를 통해 변동사항 반영내역,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급여수급이 중지된 가구에게는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조치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적극적 권리구제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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