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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 편리하게 등기하세요‘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중… 근, 상담창구 운영
  • <예산군청 공간정보팀>  yes@yesm.kr
  • 승인 2021.04.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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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홍보에 나섰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민원창구를 운영 중이며,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아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 등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등기부등본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미등기토지를 편리한 절차로 등기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토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대장소관청 관리부서에 우선 접수해야 한다. 자료·현장조사 완료 후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토지소재지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현재 220건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했다. 공고와 사전조사 134건, 완료 58건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소유권이 등기부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고 있는 군민이 권리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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