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난해부터 개편해 시행하는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이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다.

단,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과 논·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미만인 사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단가를 적용해 ㏊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교육 등 17개 사항의 준수의무와 이행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직불금 신청자는 본인 신청농지 농지형상과 기능유지가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직불금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11~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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