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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예산군청 토지정책팀>  yes@yesm.kr
  • 승인 2021.01.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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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지난해 2월 21일 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신고의무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의무적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배 민원봉사과장은 “강화된 법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군민이 없도록 거래신고 단축 등 개정된 거래신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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