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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익직불금’ 이달 말께 지급군내 1만2749여명 대상 286억7000여만원 규모
  • 김수로 기자  srgreen19@yesm.kr
  • 승인 2020.11.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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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첫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말께 지급한다. 경작규모가 0.5㏊ 이하인 소농은 연 120만원, 이를 초과하는 농가는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해 ㏊당 최대 205만원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군내 대상농가는 5~6월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검증한 1만2749명(일부 변동될 수 있음)이다. 전체 지급규모는 286억7000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농가기준인 소농직불금은 52억5600여만원(4380농가), 농업인기준인 면적직불금은 216억1400여만원(836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23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각 시도에 자금을 교부하고 해당 시군구(읍면동)가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선 모두 112만1000명에게 2조2753억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5174억원(43만1000농가), 면적직불금 1조7579억원(69만명)이다.

지난 5~6월 접수한 신청자와 신청농지는 7월부터 10월까지 정보분석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기준에 충족하는지 검증했다.

또 신청접수 뒤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농가는 직불금을 각 준수사항별로 10% 감액했다.

직불제 개편 전과 비교하면 소농가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0.1㏊ 이상~0.5㏊ 이하를 경작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5091억원으로, 전체(2조2753억원)의 22.4%를 차지한다. 개편 전인 2019년 동일 구간에 지급한 직불금 비중 10.6%(1306억원) 대비 11.8%p 늘어난 수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12월 지급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실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겼다. 최종지급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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