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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따로 예산 따로포괄사업비, 4년동안 50억여원 편성·집행
자체방침도 어기고 7억여원 목적외지출도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20.09.14 11:45
  • 댓글 3
 충남도 종합감사 결과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지난 7월 31일 ‘2020년 예산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5월 11~22일 동안 △공금 횡·유용, 경상비, 업무추진비 편법지출 △예산낭비·선심성사업 △언론보도, 제보사항 등을 중심으로 2016년 8월 이후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처분을 담았다. 그 결과는 △행정상-54건(시정 29건, 주의 24건, 권고 1건) △재정상-4억3300만원(회수 8100만원, 부과 5600만원, 감액 등 2억9600만원)이다. <무한정보>가 지난 7일자에 이어 주요 내용을 보도한다. <편집자>

 

예산군이 기본적인 예산원칙을 어기고 50억여원을 들여 생활민원을 처리해 지적을 받았다.

건설교통과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적극행정’으로 홍보했지만, 충남도는 ‘포괄사업비 편성·집행 부적정’으로 판단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은 법령·조례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목적외 사용금지 등 기본원칙에 맞게 재정지출의 효율·형평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할 수 없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집행부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돼 군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교통과는 생활민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2016년-9억9421만6000원 △2017년-11억9452만8000원 △2018년-13억9404만7000원 △2019년-13억9871만3000원 등 해마다 규모를 늘려 지난 4년 동안 49억8150만4000원을 포괄사업비로 편성·집행했다.

더욱이 112건 7억2857만원은 자신들이 정한 자체방침(불량맨홀 수리, 흄관매설 등 1건당 500만원 이하 소규모사업)까지 지키지 않고, 목적외로 자산·물품 취득, 민간보조, 부서현안, 500만원 초과사업에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거의 해마다 ‘섬김행정 및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2016년)’, ‘행정 신뢰도 높이고 군민을 섬기는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펼쳐(2017년)’, ‘추경예산에 4억원 추가확보 계획(2018년)’, ‘생활불편과 안전사고 사전예방 적극행정(2020년)’ 등 이를 자평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다.

도감사위는 예산군수에 ‘법령·조례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 경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처분했다.

주민복지과에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5명에게 잘못 지급한 기초연금 1462만8770원을 환수하지 않고 체납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사이동을 할 때 관련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후임자가 체납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

또 금액은 크진 않지만 징수금액을 세외수입고지서가 아닌 군보조금세입용도로 사용하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분할납부하도록 안내해, 환수결정자 1명이 입금(2건 10만6160원)한 사실을 감사일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도감사위 처분요구는 기초연금 착오지급액 1462만8770원 회수와 압류 등 체납처분 진행, 10만6160원 세외수입 처리, 재발방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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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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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식한유권자 2020-09-18 06:34:56

    중징계를 해야지 뿌리를 뽑지 유야무야 해서는 이런 범죄를 바로 잡을 수 없다!
    썩어가고 있는 예산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자 찬스다!
    황씨가 나타나고 부터 점점 썩어가고 있다.
    이제 대놓고 자화자찬에 간부들은 바른 말도 못하고 무조건 예스만 하고 있으니 무슨 발전이 있겠나. 대한민국에 이런 자치단체가 또 있을까!
    점점 쪼그라드는 예산군민이 불쌍하다!
    잘못 뽑아서!   삭제

    • ㅇㅇ 2020-09-14 23:42:43

      원칙을 어기고 수억 수십억을 썼는데 처분이 철저를 기하라라니 ㅋㅋㅋㅋ 원칙 어길만 하네 ㅋㅋㅋㅋ 감사도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뭐   삭제

      • 황아무개 2020-09-14 16:05:30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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