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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1명’-다자녀기준 ‘3명’하나만 낳는데 출산장려정책 셋째에 지원
타지자체, 기획전략부서가 둘째부터 집중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20.09.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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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을 ‘둘째아’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해 셋째아에 맞춰진 다자녀기준을 조정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대책을 총괄하기 위해 2017년 총무과에 신설한 ‘인구정책팀(2명)’도 보강이 시급해 보인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상대적으로 출산가능성이 높은 둘째아를 대상으로 삼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컨트롤타워인 기획부서에 전담조직을 배치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첫째아 160명(54.1%), 둘째아 102명(34.5%), 셋째아 이상 34명(11.5%)이다. 2015년부터 추세는 둘째아(39.0% → 36.7% → 37.1% → 34.0% → 34.5%)와 셋째아 이상(14.6% → 19.9% → 18.6% → 8.6% → 11.5%)이 줄어들면서 첫째아(45.4% → 43.0% → 44.0% → 57.0% → 54.1%) 비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인구증가시책조례’가 규정한 다자녀가정 대입 축하금과 전월세 보증금 기준 등은 모두 3자녀다. 둘도 낳지 않는데 셋을 낳으라고 지원하는 셈이다.

보령시의 경우 올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공공시설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수강료, 주차료 등을 대폭적으로 감면·면제하는 등 복지·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과 전남 순천시 등도 다자녀기준을 낮췄다.

금산군은 합계출산율 1명선이 붕괴하자 첫째아의 출산장려금을 10배(50만원→500만원)로 상향하기도 했다.

보령시는 우리와 이름이 같은 인구정책팀(3명)을 핵심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설치했다. 행정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웃한 홍성군(기획감사담당관 인구청년팀, 3명)과 태안군(기획감사실 인구유입정책팀, 3명), 서산시(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 2명)와 계룡시(정책예산담당관 인구정책통계팀, 3명) 등도 마찬가지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3자녀가 계속 줄어 이를 고집하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맞지 않는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전국적으로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17년 저출산전담팀을 권고한 것은 컨트롤타워를 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기획·전략부서에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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