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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7일 군의원 라선거구 재선거
덕산·봉산·고덕·신암면 위장전입 “안돼”
  •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yes@yesm.kr
  • 승인 2020.09.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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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예산군의원 라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해 해당 선거구(덕산·봉산·고덕·신암면)에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작성만료일까지(9월 17일~2021년 3월 20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후보자에 투표하기 위해 실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산군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041-331-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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