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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선구 출석정지 15일 취소하라”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군의회 패소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20.07.31 21:57
  • 댓글 6

<속보> 예산군의회가 강선구 의원에게 내린 중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6월 24일 “피고(군의회)가 2019년 3월 26일 원고(강선구 의원)에게 한 15일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소란을 피며 회의장을 나간 행위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의회 심의안건에 대한 질의·발언·토론·표결 등 지방의원 직무권한을 15일 동안 금지할 정도로 품위손상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출석정지기간에 비회기를 포함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도, 회기로 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군의회가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1심 판결로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11일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시작했다.

이승구 의장이 ‘강 의원이 의정토론회 이권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그는 갖고 있던 물병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군의회는 같은 달 19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강선구 징계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8표와 반대 2표로 ‘출석정지 15일’을 의결했다.

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4월 18일 대전지방법원에 ‘징계결의 취소 청구의소’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소장에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렴의무 등에 위반될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물병 등은 의장이 사실확인 없이 신청인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부당한 발언에 대한 항의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5월 8일 징계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이어, 이번에도 강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군의회는 “우리측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30만원을 지급했다”며 “강 의원은 아직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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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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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6 19:32:01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삭제

    • 세광주민 2020-08-05 13:01:05

      비가 엄청올때 아파트 앞에서 의원님 혼자 비 맞으며 도로막은 나무 치우는거 봤네요 이런게 군민을 위한 진심 이겠죠! 응원합니다 !   삭제

      • 예산인 2020-08-03 22:37:19

        강의원 정말 열심히한다

        예산 토박이지만 저런 군의원 본 적 없다   삭제

        • 예산군민 2020-08-03 20:46:11

          기싸움하려만하고 의장자리만가지려 욕심내지마시고 군민을위해 늘 열심을다하고 열정의 젊은의원 인정하고 받아주시는게....어른아닌가요?   삭제

          • 그대 마음으로 2020-08-03 16:59:02

            공부하는 군의원은 없고
            행사장 돌아다니는거나 생색내기용 액션만 취하시고
            행정에 제대로된 감시도 못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공부하며 일하는 젊은 군의원 압박용으로
            똘똘 뭉치셨나 본데
            주민들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르시면 공부하시고 제대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삭제

            • 그대 가슴으로 2020-08-03 09:43:25

              젊은 의원을 편향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는 예산군의 자원중 하나 입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깨닫게하고 바르게 이끄는것이 선배들의 역할 입니다.
              겉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것은 내면의 연약함을 가리려는 행동도 있으니 응원하며 예산군의 일꾼으로 만들어 쓰는것도 군민의 역할 아닐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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