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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비위 징계시효 3년→10년‘공무원법’ 개정추진… 수당 부당수령 최대 5배까지 징수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20.07.3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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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고, 수당을 부당수령하면 5배까지 징수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엄벌의지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징계시효가 도과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징계시효를 현행 3년→10년으로 7년 연장한다.

또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기존 2배 범위에서 가산징수하던 것을 최대 5배를 추가징수하고,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원천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밖에 △공무원 재임용시 징계사유 승계(특정·별정·지방직이 국가직으로 재임용되면 이전징계사유 승계→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원이었던 자가 국가직으로 재임용되면 징계사유 승계) △소청심사 중징계 감경결정 의결정족수 확대(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1/2 합의→출석위원 2/3 합의) 등 비위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반면 ‘적극행정’ 공무원은 징계면제를 비롯해 승진과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보장해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징계의결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와 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면책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두도록 했다. 이럴 경우 법적효과가 강해지고 국회·법원·소방·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경찰·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과 질병을 입은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은 5년(현재 3년)으로 늘어난다.

범죄·화재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소방관이 이 기간에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직계가족 부상·질병 등의 간호에 한해 허용하던 ‘가사휴직 사유’는 부모봉양과 자녀돌봄까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행위 하나하나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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