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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식화방한일 등 도의회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홍문표 “16년전 끝난 사안 우려먹기” 부정적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20.07.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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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식화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며,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지역정가는 정당과 관계없이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방한일 도의원을 포함해 민주·통합·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반면 충청권 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선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의원은 “여당의 국면전환용 꼼수가 분명하다”면서도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이전 논의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홍문표(예산홍성, 4선) 의원은 “16년 전 논란이 끝난 사안을 갖고 재탕삼탕 우려먹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전략이다.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7일에는 행정수도 이전 당내 기구로 ‘행정수도완성추진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4선)이 단장을 맡았고, 충청권에서 박범계·박완주·조승래·강준현·이장섭 의원이 참여했다.

앞선 21일 세종시 정부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완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획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어야 한다. 야당도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참여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7월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대표발의한 오인환 도의원(논산1, 민주당)은 “1960년대부터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도 모두 지방으로 이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9명과 통합당 1명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민주당 29명과 방한일 도의원 등 통합당 4명, 정의당 1명이 찬성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당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청권 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온도차’가 뚜렷하다.

홍문표 의원은 7월 23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행정수도 문제는 이미 2004년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다시 꺼내든 이유는 독선독주에 대한 국민의 무서운 회초리를 잠시 피해가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라며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눈속임용 명분을 내세워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16년 전 논란이 끝난 사안을 갖고 다시 한 번 재탕삼탕 우려먹기 위한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도 우롱당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이전 목적은 정부 부처와 국회·청와대 분리로 인한 국가자원 비효율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있다”며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수도이전에 국한하지 말고, 지방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지방분권 등 본질적이고 폭넓은 논의의 광장은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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