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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김두레 기자  dure1@yesm.kr
  • 승인 2020.07.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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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153건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무한정보>가 이 가운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추려 담았다. <편집자



■ 청소년가짜신분증 담배판매시 영업정지 면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된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한다.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10월부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이지만,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 과속 운전 처벌 강화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 묵시적 계약갱신, 임대차만료 2개월 전까지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확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 일반국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 정보 공개대상이 되도록 등록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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