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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만들라”예산군의회 임시회 개회… 조세감면 연장건의안 채택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20.07.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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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들이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의회가 20일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첫날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연장촉구건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으며, 2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0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업무보고’를 받았다. 27~31일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해 의결한다.

군의원들은 이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연장촉구건의안’을 통해 “예산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가격하락,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와 생산인력 부족, 대규모 가축질병 등으로 나날이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로가 위축되고 영농인력 확보까지 어려워지며 농촌지역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등 국세감면제도 9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등 지방세감면제도 11건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돼 2019년 기준 1조761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농촌지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매우 큰 상실감과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져들고 있다”며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농민에 대한 직간접 소득보상제도로 농업경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지역농협 지원사업 축소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농촌경제는 악화되고, 농촌인구 도시이탈로 결국 농촌지역이 소멸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존폐의 기로에 있는 농촌의 현실을 직시해 조세감면 일몰항목을 즉각 연장하고, 국민의 먹거리인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보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 충남도의회 등에 건의안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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