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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리 세탁공장 허가 취소하라”주민들 행정소송 제기… “지하수고갈, 환경오염 우려”
  • 김수로 기자  srgreen19@yesm.kr
  • 승인 2020.07.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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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 대치리 세탁공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대치천세탁공장반대투쟁위원회가 선임한 법률사무소 엘엔에스와 법무법인 숭인은 지난 6월 30일 대전지방법원에 예산군수를 상대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치1·2리 등 주민 22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엘엔에스 류문호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은 세탁공장 건축·운영으로 대치천 생태계와 지하수 고갈이 명백하게 예상됨에도 군수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고, 공장측은 환경상 영향이 미비하다는 취지의 환경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실체적 위법성을 행정소송을 통해 철저하게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와 실체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향후 재판에서는 환경전문가 감정을 통해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군수가 세탁공장 사업운영 인가처분을 강행할 경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세탁공장 운영으로 환경상 침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도 계획하고 있다. 모든 정당한 법적수단을 통해 대치리 주민들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원고들(주민)에게 지하수가 갖는 의미는 무척 중대하다. 이를 지키기 위해 대치천 주변에는 축사도 지을 수 없도록 마을자치규약을 만들었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하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일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며, 생활과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재산권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예산군수)는 이같은 사실을 모두 아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공장설치와 가동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간과했다. 주민들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고, 몇 년 뒤 상수도를 설치해 주겠다는 등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원고들을 회유하고 있다”며 “지하수를 깨끗하게 지킬 방법 대신 지하수가 고갈(오염)되면 이를 버리고 상수도를 사용하자는 말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봉사해야 할 태도로서 온당한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고 공장을 계속 운영한다면 주민들은 계속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해도 되는지, 조만간 지하수가 고갈돼 농업 등 생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등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하수이용신고를 한 규모가 100톤 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하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폐수배출신고 역시 지역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수리했다”며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으니 사업주에게 지하수영향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요청했고, 물이 부족해질 경우 수도과와 협의해 당초 2025년으로 계획한 상수도설치를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건축허가취소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들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덕산 대치리 214-1번지 등 2필지에 들어선 세탁공장은 대지면적 1655㎡(약 502평), 건축연면적 610.88㎡(약 185평), 단층(건물높이 7.15m) 2동 규모다. 1일 세탁물처리량은 2톤, 지하수 취수계획량 50톤, 폐수발생량 45톤이며, 현재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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