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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 15% ↓<2020 행정사무감사> 과수는 26%나 감소… “피해인정범위 늘려야”
  • 김수로 기자  srgreen19@yesm.kr
  • 승인 2020.06.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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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가 16일부터 24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한정보>는 행감에서 나온 주요내용을 정리해 22일자와 29일자에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우리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농정유통과에 따르면 2019년 전체 가입건수는 전년(3665건)과 견줘 14.7% 줄은 3125건으로, 농가수도 2980→2471(17.1%↓)농가로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벼-1005건(992농가), 1843만2498㎡ △사과-679건(587농가), 626만746㎡ △배-182건(161농가), 154만5459㎡ △하우스(단·연동 등)-658건(329농가), 240만7396㎡ △시설작물(수박·배추·파·오이·토마토·무 등)-528건(335농가), 194만7101㎡ △밭(양파·마늘·고구마·콩 등)-48건(45농가), 153만5075㎡ 등이다.

벼의 경우 2018년(1281건)보다 21.5%, 사과·배(1161건)는 25.8% 줄었다.

이날 이종욱 농정유통과장은 “보험이 단기소멸성인 데다 농민들이 보장을 받을 때 피부로 느끼는 게 생각보다 적어 가입건수가 줄어든 것 같다”며 “지난해 벼가 태풍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보험에선 알곡이 20% 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단순도복 등은 인정을 안해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들어 기온이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져 발생한 과수 저온피해 규모는 553농가, 392만2000㎡로 최종집계됐다.

4월 27일~5월 29일 농가와 이장, 담당공무원이 함께 품목별로 정밀조사한 결과 △사과-477농가, 310만㎡ △배-110농가, 84만㎡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전체 피해금액은 약 9억1500만원이다.

이들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로 1㏊당 199만원(농약대)을 지급하고, 피해면적별 경영비 수준의 자금을 저리융자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제도를 운영한다.

농작물재해보험금은 피해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조사를 마친 뒤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사과·배 농가수와 면적은 △사과-674농가, 590만㎡ △배-88농가, 160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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