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지역 행정사무감사
서해선 주변 ‘떴다방’ 등 과징금 4억<2020 행정사무감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단속·징수 철저히 해야”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20.06.22 11:41
  • 댓글 0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가 16일부터 24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한정보>는 행감에서 나온 주요내용을 정리해 22일자와 29일자에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예산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5건에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했다.

군의원들은 부동산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른바 ‘떴다방’ 등을 의심하며 강력한 단속·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민원봉사과에 따르면 2017~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현황은 2017년 1건(개인)과 2019년 4건(개인1, 법인3)으로, 과징금 4억853만10원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했다.

이들(신탁자)은 가족 등에게 명의를 넘겨 대부분 재산이 없어 징수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5건 모두 체납상태로 남아있다.

행정은 과징금이 가장 많은 A씨(3억7566만9440원)는 오는 11월 ‘고액체납자명단(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경과)’에 포함시켜 공개할 예정이며, 실거주지 파악과 독촉고지서 발송을 비롯해 추후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등 추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상우 의원은 이날 “법인명의 3건 토지소재지를 살펴보면 서해선복선전철 인접지역으로 투기성 거래가 의심된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호미 과장은 “파악한 바로는 기획부동산이어서 의도적인 무재산이다. 법인의 경우 실체가 없어 지금으로서는 과징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군내 부동산중개업소들도 2017~2020년 4년 동안 업무정지 9건, 등록취소 6건, 과태료 3건 등 18건의 행정처분(고발 7건)을 받았다.

사유는 △거래금액 위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업무정지기간 중 거래계약 △손해배상책임보험 지연가입 △거래계약서 자필서명 누락 △사무소 명칭 미사용 △중개업자 사망 등이다.

올해 기준 업소현황은 지난해 102개와 견줘 4개가 줄어든 98개(공인중개사87, 중개인11)며, 종사자수는 중개보조원까지 더해 135명이다.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