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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혁신도시’ 공식화… “군, 기관유치 사활걸어야”<2020 행정사무감사>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20.06.22 11:37
  • 댓글 4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가 16일부터 24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한정보>는 행감에서 나온 주요내용을 정리해 22일자와 29일자에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강선구, 김만겸, 김봉현, 김태금, 박응수, 이상우, 임애민, 전용구, 정완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이승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참관만 하기 때문에 사진을 싣지 않습니다). ⓒ 예산군의회

예산군이 ‘내포 혁신도시 지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인구증가와 고등·대학생 등 지역인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민간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의원들도 16일 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목소리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오는 7월 혁신도시 지정 신청
기관유치 등 발전계획안 발표

충남도가 혁신도시 입지를 ‘내포신도시’로 공식화했다. 중점유치할 수도권지역 공공기관으로는 환경기술 등 3개 분야를 꼽았다. 도에 따르면 17일 ‘제1회 충남혁신도시 자문위원회’를 열고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4월 공포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아래 균특법)’ 개정안이 오는 7월 8일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에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할 심의자료로, 주요 내용을 보면 도청이전으로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읍 일원 995만㎡에 조성하는 내포신도시를 충남혁신도시 입지로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과 연계해, 도청소재지를 미래 국가기간산업 ‘헤드쿼터’자 ‘서해안밸리’의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선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도단위 기관단체만으로는 인구유입 등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중점유치 공공기관은 △환경기술 △연구개발(R&D) △문화체육을 제시했다.

기존 우선대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8개 기능군 16개에서 변화를 줬다.

‘환경기술’은 석탄화력발전 밀집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국내 최대 해양유류오염사고 발생, 세계 4대 갯벌 등 환경·자연을 감안해 서해안 대기환경오염 개선과 해양환경 관리거점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연구개발’의 경우 도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최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철강·자동차·유화 등 국가기간산업 기술지원 관련산업을 키우기 위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환황해권 R&D허브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은 내포문화권 환경·지리·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산업과 체육산업을 육성한다.

도는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형마트·종합병원 유치 △고속·시외버스 경유노선 확대 등 광역교통망 확충 △가족 동반이주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심의·의결하면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우리지역을 포함한 도내 고등·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의 공공기관 취업문도 훨씬 넓어진다.

국회가 지난해 10월 의결해 같은 해 11월 공포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아래 혁신도시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5월 27일 시행됐다. 이는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채용범위를 충남·충북·대전·세종지역으로 통합(광역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공공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채용인원의 30%를 지역대학·고교 출신 학생으로 채우는 내용으로, 기존 혁신도시법 적용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지역에서 이 방식으로 선발한다.

신규적용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18%를 시작으로, 매년 비율을 3%씩 늘려 2024년 이후에는 지역인재를 30%까지 채용해야 한다.

채용범위 충청권 광역화에 따라 도내 고등·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충남·충북·대전·세종지역 공공기관에서 취업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전-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세종-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충북-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등이다.

내포신도시에 수도권지역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그 범위는 더욱 커지게 된다.


“내포 예산홍성 개발불균형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신경호 기획담당관은 이날 도와 발맞춰 △혁신도시 벤치마킹 △지역적합 공공기관 발굴 △이전가능대상지 조사 △이전기관 주거·교육·문화 지원사항 검토 등 ‘혁신도시 태스크포스(TF)’를 적극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성공·실패사례와 내포신도시 주변공간 개발방향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8월 말 완료)을 추진하고, 내포신도시 삽교구역 등에 이전부지(RB5·RM8블록 등)를 확보하기 위해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지역 국회의원·기관단체·향우회·군민과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완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접근성 등 우리군의 장점을 내세워 유치전을 벌여야 한다. 선도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김만겸 의원은 ‘내포신도시 예산홍성 개발불균형’을 상기시키며 “공무원들이 잘못해 군민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혁신도시만큼은 우리가 앞서가게 해 달라. 획기적인 것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고, 강선구 의원은 “우리 집 숟가락 몇개인지는 가족이 가장 잘 안다. 우리군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 안다. 외부 손(용역)에 맡기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신 기획담당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쪽이 공공기관 입지여건은 홍성쪽보다 유리하고 확장가능성도 있다. 첫번째가 부지확보다. 우리 건의사항을 도가 많이 수용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며 “도가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면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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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0-06-29 19:52:46

    Rm8이면 이지더원 옆 삽교읍사무소있는 공터인가요? 주거지 전용으로 알고있었는   삭제

    • 삽교인 2020-06-29 16:15:46

      삽교역 혁신도시 화이팅   삭제

      • ㅇㅇㅇㅇ 2020-06-29 10:54:29

        우리쪽이 공공기관 입지여건은 홍성쪽보다 유리하고 확장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확장이라 하시면 시현마을 아파트 북서쪽을 말씀하시는거죠?? 내포 지도 보면서 저도 내포가 시가지 확장을 한다면 예산쪽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삭제

        • ㅇㅇ 2020-06-29 10:53:02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으로 뺏긴 주도권을 어느정도 되찾아오는 계기가 되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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