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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제 허점”방한일 “예산군서 고득점 비전공자 탈락… 개선해야”
  • <충남도의회>  yes@yesm.kr
  • 승인 2020.06.17 16:52
  • 댓글 1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15일 제321회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도차원의 개선노력을 촉구했다.

이 제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현역 입영대상자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보충역 가운데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사람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관리요령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대상인원 신청과 통지, 대상자 선발, 예산 편성 등을 수행하며, 영농정착의욕, 교육훈련, 경력 등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하지만 점수가 높아도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최종선발에서 탈락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예산군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9명 중 6등으로 평가받은 대상자가 비농업계 출신이라는 사유로 탈락되는 아픔을 겪었다는 게 방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9명 가운데 영농기반 평가에서 0점을 받은 대상자가 7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모두 선발됐다. 비전공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고시가 없었음에도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탈락시킨 것은 제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고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부터 조속히 고쳐야한다. 불합리한 제도로 피해를 입은 청년농업인의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는 구제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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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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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0-06-18 21:08:26

    예산군이 차기 군수로 미는 사람이에요? 유독 기사가 많이 나는 듯 특별한 행보를 보이거나 별다른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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