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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미신고’ 자진신고해야30일까지 과태료 면제
  • <예산군청 주택팀>  yes@yesm.kr
  • 승인 2020.06.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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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오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시 임대사업자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기간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계약서) 또는 전월세확정일자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단, 임대의무기간 준수나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 위반은 과태료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진신고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옛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법인임대사업자 제외)며, 신고항목은 신고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주택 등록이후 현시점까지 임대차계약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온라인 렌트홈(www.renthome.go.kr)으로 접속해 신고(6월 30일 17시 59분까지 제출)하거나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기초지자체(시·군·구청)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콜센터(시스템 ☎031-719-0511, 제도 ☎1670-8004), 군청 도시재생과 주택팀(☎041-339-7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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