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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창호공사 공무원 2명 검찰고발
업무상배임 혐의… 도인사위 징계유보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20.06.15 10:39
  • 댓글 4

감사원은 실무공무원 3명에 대해 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납품업체에 유리한 업무처리, 지도감독 태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손실을 끼친 점 등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재라인에 있던 간부공무원 2명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어서 경징계 이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사자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다’, ‘업무상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고의는 아니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감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군청 신청사 창호공사를 담당했던 2명은 추가로 검찰에 고발(업무상배임 혐의)하기까지 했다.

또 거짓서류 제출 등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를 한 납품업체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과다지급금액(군청 신청사 3억4076만9396원, 윤봉길체육관 3060만7760원) 환수 등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군은 지난 5월 12일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뒤, 25일 6급 이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5급 사무관 이상 징계 등을 맡는 충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번 건은 중·경징계가 서로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5명 모두 일괄적으로 진행했으며, 도인사위는 11일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과다지급금액 환수조치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납품업체가 윤봉길체육관 3060만7760원은 5월에 반환을 완료한 반면, 군청 신청사 3억4076만9396원은 촉구공문을 보냈는데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아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결국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 같다. 16일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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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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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2020-06-22 12:20:07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상응한 책임있어야 합니다   삭제

    • 징계 2020-06-16 10:56:33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삭제

      • 예산군민 2020-06-16 09:26:20

        무한정보와 김동근기자님감사합니다. 이런기사는 참예민한 기사이기에 다루기힘드실꺼 같은데 늘 군민의 알권리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중심잃지마시고 바른신문사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삭제

        • 1 2020-06-15 19:07:31

          6급 누군지는 몰라도 다시 7급으로 강등되는건가 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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