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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고속도로 예산전용” 주장
국토관리청 “단절도로 대체시설” 반박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20.06.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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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주민들이 ‘서부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고속도로) 예산전용’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오가~신암 구간 오신도로(군도5호선) 공사비용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것.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는 10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공구 보상계획에 신암 용궁리 편입토지 중 30%가 고속도로가 아닌 오신도로 확포장공사에 포함돼 있었다”며 “현장조사 결과 두 도로간 거리는 최대 350미터로 완전히 다른 도로”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말한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0공구(응봉 운곡·증곡리, 신암 용궁·두곡리 일원 12.02㎞) 보상계획’은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4월 21일 열람공고한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이어 “도로법 32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청이 해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도 도로공사는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군도 공사는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예산으로 시·군도 공사가 이뤄진 예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을 관통, 환경영향평가 미반영 등 문제투성이인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예산전용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사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오신도로가 단절되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개념이다. 일부는 이설하고, 통로박스와 교량을 만들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기도 한다.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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