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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해야임대아파트·연립주택 포함… 미가입시 과태료
  • <충남도>  yes@yesm.kr
  • 승인 2020.06.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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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7월 6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미가입시설에 대해서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가입대상은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이다.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장범위는 대인 인당 1억 5000만원, 대물은 10억원까지 실손보상이 가능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에 필요한 고유번호 등 기타 문의사항은 도 사회재난대응팀(☎041-635-3284) 또는 해당 시군 안전총괄과, 인허가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이용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및 갱신가입 대상시설이 가입시기를 놓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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