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이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일원화를 촉구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5월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관련업무 통합과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가운데 생산은 농식품부, 가공·유통은 식약처가 관장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 사태 당시 통합관리가 어려워 위생·안전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농장 검사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가 수행하지만 유통하는 달걀 검사는 지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전가했다는 게 방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방안 연구’ 결과에서도 국민은 먹거리 관련 정책의 이원화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농민의 삶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는 농식품부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행정안전부·농식품부장관과 각 정당 대표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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