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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유발 공장 개별입지 줄까정부, 산단업종 규제 대폭완화… 도박업만 제한
“산업단지 입주 적극유도 군행정 의지 뒤따라야”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20.05.18 10:51
  • 댓글 1

정부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사실상 도박업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일정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

군행정의 의지에 따라 정주여건 파괴와 환경오염 논란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무분별한 공장 개별입지’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구역에 대해선 사행행위영업 등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 법률 등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업, 시제품제작·판매업, 자동차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이 입주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입주가능업종을 열거하고 이외의 것들은 제한하는 ‘포지티브 규제’여서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과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자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과 운영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해 시행령을 시행하기 전(공포 후 3개월)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내 일반산업단지는 예산(삽교 효림리·응봉 주령리)·예당(고덕 오추·몽곡·지곡리)·신소재(고덕 상몽리) 3개며, 303만3464㎡다. 예산·신암·삽교·응봉·예덕·고덕·관작·증곡 등 8개 농공단지 129만3754㎡를 합치면 조성면적은 432만7218㎡로 늘어난다.

국제공인축구장 525개 규모에 15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여전히 12개 읍면 시골마을로 파고드는 개별입지가 잇따르며 곳곳에서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는 등 진통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덕산 대치리에 들어서려는 세탁공장이 대표적이다. 주민들은 하루 40여톤의 물을 사용하고 그만큼 폐수로 방류할 경우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등을 우려하며 건축허가 취소와 산업단지 입주를 촉구하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산업단지는 집적화로 인한 산업간 연계와 도로·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해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공장들이 민관·민민갈등을 유발하는 개별입지를 지양하고 산업단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군은 응봉 증곡리·오가 월곡리 일원 예산제2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지난해 10월 충남도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예산바이오융복합허브단지, 예산읍 관작지구, 신암 조곡지구 등 456만1983㎡ 규모의 4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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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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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 2020-05-18 13:53:26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할라그래도 어차피 단지 주변 에서 반대하는데 뭐 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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