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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부정 신고포상금 한도폐지예산낭비도 최대 1000만원 지급… 활성화 기대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20.05.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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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시민감시단 활성화를 위해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2억원 이하로 지급하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해 신고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소금액의 30% 이내에서 자율로 지급하던 것을 30%로 정률화했다.

포상금 최소지급액(500만원 한도)도 신설해 주민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300명)과 지자체별로 구성하는 시도감시단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해 건전한 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17명에게 보상금 2억8057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금액은 26억7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사례를 보면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뒤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9760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 신고자 1440만원, 시각장애인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 신고자 410만원 등이 있다.

공익신고사례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 수급인 자격제한기준을 위반한 건설업체 신고자 900만원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신고자 752만원 △직원들이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신고자 723만원 등이다.

신고는 전화(☎1398),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상담전화는 국민콜(☎1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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