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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6월 30일까지 접수0.5㏊ 이하 120만원… 준수사항 어기면 감액
  • <예산군청 농산팀>  yes@yesm.kr
  • 승인 2020.05.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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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1일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세부금액·기준 등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이 통합됐으며, 6월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0.5㏊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단, 영농기간과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외소득이 2000만원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 논’, ‘농업진흥지역 밖 밭’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지급하며, 지급상한면적은 30㏊(농업법인 50㏊)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확대된 준수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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