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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서 한국을 구해 낼 수 있는 이유
  • 손민우 <선임캠페이너,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yes@yesm.kr
  • 승인 2020.04.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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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현재 운전중인 석탄화력발전소 30기 (18GW)와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1기(1GW)가 소재한 지역이다. 이는 한국에서 가동중인 석탄발전소 60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충남도 소재의 석탄발전소는 매년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지구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다행히 지금까지 충청남도는 이 피해를 최소화 하고,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며 진보적으로 석탄발전소 문제를 해결해 왔고 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충청남도는 아시아 지자체 중 최초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고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하며 중앙정부의 변화를 촉구 해 왔다. 또한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을 목표로 선언하고 중앙정부의 보령1,2호기 등의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지자체로 발돋움하며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전환시켰다.

충청남도와 도민들의 노력은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의 토대를 다져가는 아시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국내와 국제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석탄발전소는 가동중이며, 여기서 배출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의 대기오염 연구진이 기후솔루션과 함께 발표한 보고서인 ‘생명을 앗아가는 나쁜전기, 석탄화력' 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소재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폐쇄 되는 2050년 경에야, 비로소 석탄발전소의 피해로 부터 완전히 벗어날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석탄발전소는 폐쇄되는 2051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 5천여명을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질병,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등으로 조기사망에 이르게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석탄발전소 외에 다른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대기오염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석탄발전소의 피해는 육체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석탄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조사를 위해 주변 마을을 방문하다 보면, 주민들이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번 분석에서는 정신건강 피해도 함께 분석 하였는데, 2050년까지 약 7천명의 주변인구가 우울증에 시달릴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인구밀도 대비 각 시도별 피해규모를 비교했을때, 한국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 영향으로 발생하는 충청남도의 피해는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은 규모다. 특히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확산의 영향권에 있거나, 석탄발전소 소재지인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는 충남도 내에서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소재지 뿐만 아니라 그 영향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까지 피해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석탄발전소를 최대한 빨리, 늦어도 2030년까지는 퇴출시킬것을 충청남도와 충남도민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한국과 같은 선진국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를 막을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멈출수도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충남도,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 목표가 소극적인 이유

충청남도가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목표다. 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충청남도 내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050년 경이면 정부정책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해 폐쇄되게 되어있다.

과거에는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것이 불가능했던 시대가 있었다. 10년전만 해도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충남도와 나란히 ‘탈석탄동맹'에 가입 해 있는 캐나다와 영국 같은 나라들은 석탄발전소를 2030년경 까지 폐쇄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으로 대체할것을 선언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독일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함께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여 전 세계에 본보기를 보였다.

충남에서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겨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그대로 떠안고 자멸의 길로 질주할 것인가? 혹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없는 재생에너지를 택할것인가? 질문과 그 답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와 충남도민이 함께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2030년까지 충남도 내의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특히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 충남의 모든 총선후보자들이 함께 이 중요한 의제를 지역과 중앙정치권에 전달하고, 국가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합심하여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그리고 이 요구가 현실이 되었을 때, 충남에서 시작된 변화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서 한국을 구해 낼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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