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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행연한 단축해야”방한일 5분발언… “법인택시와 같은 5년으로”
  • <충남도의회>  yes@yesm.kr
  • 승인 2020.03.26 15:47
  • 댓글 12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개인택시 교체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6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개인택시 운행연한을 법인택시와 동일하게 5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행연한은 4~6년인 반면, 개인택시의 경우 최대 9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택시 운행시간이 매일 15시간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5년 동안 평균 주행거리는 대부분 40만㎞를 훌쩍 넘는다.

노후차량을 운행하면서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고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 위험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방 의원은 “국민의 손과 발이 되는 택시가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안전사각지대에 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낡은 택시 교체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인·법인택시 운행연한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수종사자와 이용승객 안전보장과 더욱 신뢰받는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 <무한정보>는 직접 취재하지 않은 기관·단체 보도자료는 윤문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명을 쓰지 않고, 자료제공처를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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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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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승객 2020-03-30 17:53:08

    개인택시와 관련된 분들의 댓글이 어이 없네요.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냄새나는 택시를 타고 싶은지?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싶은지?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바짝 꼬부리고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싶은지?
    바뻐서 택시를 탓는데 느릿느릿 세월아 네월아 가는 택시를 타고 싶은지?
    똑같은 돈을 주고 누가 타겠습니까?
    시대가 변하는데 욕심만 차린다고 해결될 일인가요?   삭제

    • 2020-03-28 09:13:20

      개인택시는 1인, 법인택시는 2인이 돌리는데 차령이 같으면 불합리 한 거지 자돈차 회사 차 팔아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건가 ㅋㅋㅋㅋ   삭제

      • 정년퇴직 2020-03-28 09:09:58

        택시기사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자   삭제

        • 서울차 2020-03-28 03:38:17

          법인택시는 히루 2교대로 24시간 365일 운행하는것과 개인택시 월 20일만 운행는거 알고있나? 그쪽은 부재가 없으니 모르지 거기도 혼자 하기에 법인에 절반이다.   삭제

          • 충청인 2020-03-27 21:03:26

            이양반 제대로 알고 의원질해 잡수시는건가요 /   삭제

            • 깜짝이이빠 2020-03-27 12:48:57

              딸1 임신중인 아이1 아빠이고
              예산군에 살고잇는 군민입니다.
              국민과 군민을 위한 좋은정책인것같네요.
              집사람 산부인과를 항상 같이 가주지못하는데
              택시를 자주 이용합니다.
              저같은 입장에선 너무 좋네요.
              인구가 올라야 택시 승객들도 많아 지겟죠?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은 다 택시하시는분들 같네요.
              택시사장님들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노후차만
              골라타라고 하시나요?
              택시숫자도 군인구대비 차량숫자 제한해야함.   삭제

              • 이태헌 2020-03-27 12:11:33

                개인택시 알아서 잘하고있다
                할일 없는 도의원 밥먹는
                연한을 5년의로 해라
                글구 도의원 임기 5일로 하자ㆍ   삭제

                • 예산맘 2020-03-27 11:47:42

                  아이랑 택시타려고하면 오래된 택시는 선뜻 타기가... 안전도 걱정이구요.. 알수없는 냄새는 덤.   삭제

                  • 예산군 2020-03-27 08:40:48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삭제

                    • 장 도현 2020-03-27 04:59:02

                      6년 인데 22만 이다...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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