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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미신고’ 자진신고하세요
  • <예산군청 주택팀>  yes@yesm.kr
  • 승인 2020.03.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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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2020년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에 따른 점검기반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3∼6월)’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미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법인임대사업자 제외)다. 신고항목은 신고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이다.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한 온라인신고와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시·군·구청)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4월 2개월은 렌트홈만 가능하다.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031-719-0511, 1670-8004) 또는 군청 도시재생과 주택팀(☎041-339-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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