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민중당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후보(2번)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농촌환경과 주민들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2월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군 대술 궐곡리와 고덕 몽곡리, 홍성군 오두리, 서산시 오토밸리산업단지 등 도내에 들어서려는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지역사회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며 “사업자 이권다툼 등으로 일어나는 행정과 업체,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고 입지를 선정할 때는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허가절차를 보완하겠다”며 “각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이동을 금지해 해당지역 자체처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수도권에 집중해있는 배출업체들의 경우 지방이전을 유도해 균형발전을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자의) 폐기물분담금 인상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하는 비율을 늘리겠다”며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에겐 해당업체가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예산군은 대술 궐곡리 폐기물매립장을 둘러싼 행정소송과 고덕 몽곡리 행정심판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사업자들이 이에 불복해 각각 항소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웃한 서산시의 경우 한석화 반대투쟁위원장이 오토밸리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막아내기 위해 도청 앞에 천막을 치고 20여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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