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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법제화 시급”방한일, 5분발언서 관련법 제정 촉구
  • <충남도의회>  yes@yesm.kr
  • 승인 2020.02.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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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사진> 충남도의원이 ‘자율방범대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는 11일 제31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사회적 기여도가 큰 자율방범대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관련법 제정을 조속히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1963년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주민 스스로 조직한 ‘주민야경제’에서 출발했다. 1990년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체계화돼 오늘날에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가교역할을 하며 치안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 근거가 법률로 제정돼 있지 않아 전국 4300여개 11만여명, 충남 298개 8422명이 법적근거 없이 임의단체로 활동하는 실정이다.

그는 “자율방범대는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범죄신고 4119건, 형사범 검거 763명 등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큰 중요단체”라며 “충남자율방범연합회도 11만 방범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이어 “유사기능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경우 이미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며 “지자체 예산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현 상황에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기 힘든 만큼,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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