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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경작않는 228명 청문한다1년 내로 이용 안 하면 처분명령
  • <예산군청 농정팀>  yes@yesm.kr
  • 승인 2020.02.1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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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부과 청문을 진행한다.

군은 지난해 9월 1일~12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소유자 9030명(1만6281필지·2579만5004㎡)을 대상으로 농지이용·경작현황 여부를 조사했다.

그 가운데 청문대상이 된 228명(289필지·41만2898㎡)은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소유자이며,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처분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의무부과기간 1년 동안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이번 조사로 농지가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원활히 이용될 수 있길 바란다. 농지처분의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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