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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 교실서 정치 얘기는 당연”만18세 선거연령 시민사회 집담회
청소년대상 ‘주권자 교육’ 한목소리
  • 김두레 기자  dure1@yesm.kr
  • 승인 2020.02.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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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에 참석한 문민기 학생이 의견을 내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18세로 낮아졌다.

오는 4월 15일 생일이 지나는 학생들과 학교밖청소년들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권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6일 내포신도시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충남시민사회단체 집담회’를 열었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청소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토론하는 자리다.

이날 모인 도내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회원, 정당인 등 30여명은 학교 안팎에서 생길 변화를 짚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생각을 나눴다.

하승수 변호사는 발표자로 나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며 ‘청소년 정치운동을 상상하자’라는 주제로 해외사례와 현황 등을 설명했다.

그는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민주국가 교실에서 정치와 선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라며 “교실은 정치와 가까워져야 한다. 학생들이 후보와 정당, 정책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을 나누고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의 의미와 방법을 가르치고, 구체적인 정치세력과 정치인, 그들이 내놓는 정책을 놓고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진로문제, 입시제도 등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 주권자로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토론하는 ‘주권자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집담회에 참석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참석했다는 충남삼성고 문민기 학생은 “가혹한 입시제도 속에 항상 성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선거연령이 됐다고 당장 교육을 들으라는 것은 옳지 않다. 고3이 되면 상식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지속적,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교육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같은 학교 석기범 학생은 “사회탐구영역 과목인 ‘법과 정치’ 이름이 ‘정치와 법’으로 바뀐다. 교육당국에서도 정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을 향해선 “정치 참여를 통해 실제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치가 돼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구체적인 조언도 이어졌다.

한 현직 교사는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문화이해나 성평등 교육처럼 선거권 하향에 따라 ‘주권자 교육’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한다. 시민단체들이 이에 선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육당국에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1·중3 학생을 두고 있다는 예산지역 학부모는 “현재 시민단체가 청소년 정치 참여 워크숍이나 캠프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심 있는 사람만 접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학부모 입장에선 교육을 통해 정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교육부의 교육지침이 나오기 전 이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만19세 이상 유권자(잠정)는 예산 7만309명-홍성 8만3966명이며, 예산의 경우 만18세 청소년은 수백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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