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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키는 마을자치<지구인-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 김영우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yes@yesm.kr
  • 승인 2020.01.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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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 둔감하다. 바로 옆 동네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선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고 같은 마을이 아니라는 심리적인 안심이 작용한다.

하지만 막상 자기가 사는 동네에 혐오시설이나 환경을 파괴하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깨닫게 된다.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환경분쟁이 있는 마을에 활동가들이 찾아가면 색안경을 끼고 본다. 어디서 사는지를 가장 중요한 신뢰의 척도로 보는 경우도 많다. 물론 함께하면서 깊은 신뢰가 쌓이게 되지만.

그간 예산군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환경분쟁의 진행 과정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다. 공단이 아닌 마을에 들어서는 개별입지 공장, 대단위 폐기물처리장, 석산, 골프장 등.

개발업자들은 개발반대에 맞서 상대방 약점을 파고드는 전술을 쓴다. 요즘은 직접 나서지 않고 부동산업자에게 개발대상지 정지 작업을 맡기고 허가 관련 제반 사무는 전문컨설팅 용역업체에 맡긴다.

사업자는 해당마을 주민들과 일면식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셈이다.

첫 단계는 정지 작업이다. 사업대상지가 물색 되면 부동산업자나 사업주와 결탁한 꾼들이 마을 주민들을 금품과 향응으로 매수하고 주변 토지주들에게 개발 이후 이권을 주겠다는 방식 등으로 동의서를 요구한다.

이 작업은 아주 은밀히 이루어진다. 사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단계는 컨설팅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허가부서에 제출할 때다. 이 단계는 이미 정지 작업이 일정 정도 이뤄진 상황이라 개발반대의견이 나와도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게 된다.

이어지는 작업은 업자 측에서 마을에 발전기금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이미 허가가 진행된 상황이니 마을에서 수용하면 매년 얼마씩 발전기금을 내겠다고 하면서 개발허가를 기정사실처럼 말하며 금액을 제시한다.

이 상황이 되면 이제 마을 공동체의 몫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결국 찬반으로 나뉘게 되면서 마을 공동체가 흔들리게 된다. 개발동의자가 많으면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다행히 반대주민이 많으면 반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게 된다.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주민 간 갈등이다. 주민들에게 교묘히 파고들어 밀어붙이는 개발사업의 가장 큰 피해인 셈이다.

개발업자에 맞서 마을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방법은 있다. 매수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런 요구를 받게 되면 주변에 바로 알려서 매수작업이 확산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오로지 마을 공동체의 역할이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를 환경문제에 맞서 미리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마을자치규약을 만드는 것이다.

개발사업이 은밀히 이뤄지지 않도록 규약을 통해 해당 마을부터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풀뿌리 주민자치는 마을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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