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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은 정치쇼”주민대책위, 행정소송 등 강경대응 천명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19.12.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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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을 규탄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평택·아산·예산·홍성·청양 연합대책위원회는 1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서부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고속도로) 실시계획은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협의내용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협의내용은 △대흥마을(봉수산) 통과노선은 예산군과 국토부가 기합의한대로 임존성 하부를 터널로 통과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임존성 우회가 불가피할 경우 도로 설계기준·안전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터널화해 추진해야 한다 △대흥마을 통과노선 변경시 지형·경관 훼손과 지역단절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우리부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등이다.

연합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법 34조를 보면 사업자는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해서는 안된다”며 “대흥지역 6.4㎞ 노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내용 237개 항목도 주민과 관계기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불법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12월 첫 삽, 충남·전북 등 서부내륙권 지역경기 활성화 기대’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쇼”라고 규탄한 뒤, “12월 30일까지 관련법에 따라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철회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을 무효화시키겠다”고 천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흥노선은 임존성문화재구간 통과가능여부를 문화재청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며, 광시·응봉·오가·신암 구간은 실시설계 노선대로 간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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