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업
“주민청구안 무력화하는 충남도의회”농민들, 도의원 농민수당 유사조례안 철회 촉구
  • 김수로 기자  srgreen19@yesm.kr
  • 승인 2019.12.09 11:57
  • 댓글 0

충남농민들이 “도의회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5일 ‘민주주의 역행하는 농민수당 의원발의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10월 8일 도에 제출한 주민조례청구안이 도의회에 부의된 시기에 맞춰 도의원 9명이 유사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비판했다.

주민청구안이 부의된 건 11월 26일로, 사흘 뒤인 29일 자유한국당 방한일(대표발의), 김기영,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이종화, 정광섭, 조길연, 정의당 이선영 의원이 ‘충남농어민수당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누차 강조해왔지만 도의원들이 해야할 일은 주민청구조례안 내용과 정신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주민에게 부여받은 힘과 권한을 갖고 결론적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일을 민주주의 전당에서 자행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조례운동은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민주주의 실현 활동이다. 특히 국민발안권(국민이 직접 헌법·법률안 개정안 등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제 주민청구권은 그만큼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자치법규 매뉴얼을 통해 ‘주민조례입법청구권을 존중해 유사한 조례를 자치단체가 발의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도의원 발의는 3만5000여명에 달하는 주민청구인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다. 유사조례발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예산농민들도 군민 5181명의 서명이 담긴 ‘농민수당 주민발의조례 제정청구안’을 10월 31일 군에 제출했고, 현재 군의회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수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