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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대흥노선은 추후협의, 광시·응봉·오가·신암은 그대로
주민대책위 “불법사업 당장 철회”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19.12.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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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부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예산군을 비롯한 5개 시군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10일 충남도청에서 규탄대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그동안 환경을 파괴하고 마을과 문화재를 관통한다며 노선변경과 사업철회 등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총사업비 2조6694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전북 익산시 왕궁면 137.7㎞를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2017년 2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2년 10개월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이달 안에 1단계 ‘평택~부여(94.3㎞)’ 구간부터 공사에 들어가고, 2단계 ‘부여~익산(43.4㎞)’ 구간은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조기착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해주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높다. 이 고속도로 시행자는 포스코건설 등 18개사가 컨소시업으로 참여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주)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대흥노선은 임존성문화재구간 통과가능여부를 문화재청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구간(광시·응봉·오가·신암)은 실시설계 노선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보상비로 정부예산안에 1500억원을 반영했다”며 “지역에서 반대하는 것은 알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아산·예산·홍성·청양 연합대책위원회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불법사업승인 철회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대흥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앞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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