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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자금 조성은 우리의 몫
  • 안세광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yes@yesm.kr
  • 승인 2019.12.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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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은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로 대별된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이용하여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그리고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시민과 권력을 잇는 다리이고 권력의 관찰자이며 의회정치의 장본인이므로, 현대정치의 생명이라 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자금은 필요악과 같은 존재이다. 국민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는 선거가 필수적인데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스스로를 알리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념과 정책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정당을 결성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도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흔히, 정치자금을 ‘민주주의의 비용, 정치의 모유’라고 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빙산의 일각, 동전의 양면’ 등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인구의 증가와 선거권의 확대, 매스컴의 발달 등 날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선거운동 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과 다양한 인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 인식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만약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을 거액 소수의 기부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이 은폐될 경우에는, 정치자금의 존재가 정치에 대하여 불신풍조를 조성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쳐 정치적 부패현상을 가져올 위험성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을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과도 같다. 적절한 정치자금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조달되어 정당활동과 선거과정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자금이 민주정치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정치자금의 외부조달 역시 불가피한 것이라면, 정치자금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국민의 통제 하에 있지 못한 정치자금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이다.

만일 정치자금이 음성적인 방식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상호협조관계를 통해 조달된다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대표하기 보다는 특정이익을 옹호하는 구조로 변하게 되어 책임정치가 불가능해진다.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활동은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가 아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소액다수의 기부를 통해 만들어진 투명한 정치자금이 뒷받침이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 정차자금법에서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액다수의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자금 기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제도화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일반국민이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고,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면 된다.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정치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행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권은 보다 생산적이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들은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을 바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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