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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Q&A 정치자금 후원제도 ②
  •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yes@yesm.kr
  • 승인 2019.11.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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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세제혜택이 있나요?
A.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15%(3000만원 초과는 2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Q. 배우자나 부모님이 기부한 정치후원금도 공제되나요?
A. 정치후원금은 본인지출분만 공제가능합니다.


Q. 공무원과 교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 ‘정치자금법’상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Q. 기탁금을 기탁할 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는 기탁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도 기탁이 불가합니다. 단, 기탁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는 있습니다.


Q.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어떤 방식으로 후원되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분기 말일까지 기탁금을 해당분기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당시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 <무한정보>는 직접 취재하지 않은 기관·단체 보도자료는 윤문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명을 쓰지 않고, 자료제공처를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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